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칠 때까지 위험한 설비 작업을 못 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영상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사람을 징역형까지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곳은 이름을 못 쓰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복지·건강국회 통과

   법령에 따라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공공 사업을 맡은 사람은 AI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경보 때 내항화물 운송업체는 유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달리는 행위를 학대로 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견⁠·⁠경찰견 같은 봉사동물을 은퇴 뒤까지 돌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하청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곳에 못 쓰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역본부 운영비⁠·⁠관리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두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작업중지권 행사도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소유자가 생체정보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사기관도 동물학대 검사를 맡길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1.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버린 사람의 벌금을 500만원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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