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성평등위원회에 올리려고 해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AI 요약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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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지배권 취득을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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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못 주게 하려고 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의원 등 12인
AI 요약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 절차를 바꾸고, 신고한 교원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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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10/26 마감 · D-7법안 · 전부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활용체계 구축, 로봇 관련 안전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안정 지원 등 지능형로봇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수 규정하고자 함.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6 마감 · D-7법안 · 제정
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제안이유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8 마감 · D-9법안 · 제정
대통령 일가 골프·관저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의원 등 10인
AI 요약 대통령 일가의 골프·관저 공사 특혜와 예산 사용 의혹을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9 마감 · D-10법안 · 제정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최기상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9 마감 · D-10법안 · 제정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ㆍ박성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조선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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