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황운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장기 기증과 이식을 돕는 기관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송석준 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의원 등 11인
AI 요약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게 한 규정에 예외를 두어, 일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2인
AI 요약 반도체클러스터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별표에 올려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박희승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승수 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모경종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신정훈 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 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조은희ㆍ이정문 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한민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전은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정부 제출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태선 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정부 제출
제안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ㆍ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며,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준을 추가하여…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의원 등 10인
AI 요약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꾸며서 불법사금융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들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한민수 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정부 제출
제안이유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이언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구분경리, 3년 이내 무상임대 종료 시 손금산입액의 익금산입 및 관련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신정훈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함과 동시에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의원 등 12인
AI 요약 동물원과 수족관을 2년마다 정기검사하고, 허가는 4년마다 다시 받게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박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정부 제출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