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시행 중2026-10-16 시행법령 ·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 지연을 줄이는 등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10/16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6 시행법령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월 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전투함, 전투정 등의 승무원ㆍ요원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의 항공수당 월 지급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국방부령 · 국방부

공포 10/16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6 시행법령 ·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2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임산물…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포 10/16 ·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5 시행법령 ·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항에서 삭제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0/15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5 시행법령 · 일부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중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 국방부

공포 10/15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취업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포 10/14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포 10/14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포 10/14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포 10/14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1-13 시행법령 ·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