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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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소비자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상호저축은행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역문화진흥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부세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어촌ㆍ어항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독서문화진흥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