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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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예정 · 2028년 1월 1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중재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소액사건심판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민사소송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민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항만공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국도로공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국가스공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공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에너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