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 동물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3.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4.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5.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8.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9.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립학교 설치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0.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1. 기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2.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6월 23일 공포
  13.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6.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18.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19.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지하수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3.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4.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5.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7.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8.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29.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30.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