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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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18일 시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8월 18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8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의회법안
법안 · 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8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