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4.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6.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7.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0.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2.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3.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4.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회의소법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16.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0.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1.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4. 집·교통국회 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5.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6.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8.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30.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