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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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회의소법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국회 통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동물위원회 심사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