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 안전·행정국회 통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3.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4.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5. 안전·행정국회 통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6.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7.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8. 복지·건강국회 통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9.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면허 확인과 수거 의무를 두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10.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1. 아이·가족국회 통과

    피해아동은 검사가 면담할 때도 보조인을 둘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2. 안전·행정국회 통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3.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4.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5. 법·재판국회 통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6. 경제·금융국회 통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7. 복지·건강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8. 경제·금융국회 통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9.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0. 법·재판국회 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1.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2.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3.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4.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5. 경제·금융국회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6.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7.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8.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9.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30.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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