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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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전북과학기술원법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방·외교국회 통과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