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영업 허가를 5년마다 다시 심사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한국발전공사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센터장이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줘도 되게 하려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영화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연료공급차량 업체는 항만별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져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항해당직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거나 영상을 보면 안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다른 법에 따라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4. 복지·건강국회 통과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안전·행정국회 통과

    지방보조금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나이 상한이 만 85세 미만이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일·노동국회 통과

    산업재해를 되풀이한 사업주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대재해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불 같은 재난 때 동물도 구조해 보호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1.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심각한 포화⁠·⁠방임 상태의 집단 사육을 학대로 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칠 때까지 위험한 설비 작업을 못 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영상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사람을 징역형까지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곳은 이름을 못 쓰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복지·건강국회 통과

    법령에 따라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공공 사업을 맡은 사람은 AI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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