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3.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4.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5.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7.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8.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9.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0. 과학·방송·통신본회의 대기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제안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3.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4.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5.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6.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7.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8.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19.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0.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1.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2.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3.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6.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7.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29.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30.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