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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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시행 중 · 9월 10일 시행
아동수당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0일 시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0일 시행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법령 · 전부개정 · 9월 9일 공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9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