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6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7개법 7개에 법안 216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86건최근 10월 7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3일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8일째고등교육법 법안 57건최근 10월 2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8일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3일째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16건최근 10월 2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8일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82일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8건최근 10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28일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국회 심사 중168일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13건최근 9월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국회 심사 중142일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28일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건최근 9월 16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46일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69일째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6건최근 2025년 9월 23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27일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448일째관련 예산
4개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 늘었어요 (5.1조원 → 5.2조원)5.2조원 정부안교육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0% 늘었어요 (1,711억원 → 1,890억원)1,890억원 정부안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과기정통부)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686억원 정부안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4% 줄었어요 (325억원 → 311억원)311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3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