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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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8일 시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기상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원양산업발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림조합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행정소송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