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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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2일 시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국토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지방공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자동차등록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관광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소하천정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소방장비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3일 시행
소방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