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국회 통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국회 통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