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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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축산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21일 공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1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