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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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국회 통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국회 통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