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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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방·외교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방·외교국회 통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