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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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회·선거국회 통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