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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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바뀐 형사소송법에 맞춰 69개 법률의 규정이 고쳐져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돌봄기본법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방·외교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방·외교국회 통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