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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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처리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처리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처리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0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철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처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0일 최근 진행 -
교육시행 중 · 7월 16일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6일 공포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