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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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국회 통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국회 통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