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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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5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방위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변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병역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립학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연금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선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정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교육공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