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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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10일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5일 시행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8월 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방위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변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병역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립학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연금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선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정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교육공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직자윤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연금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