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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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검역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3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