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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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31일 시행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법안 · 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1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