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30일 시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0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0일 공포
  5. 교육시행 중 · 3월 27일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7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중 · 3월 27일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7일 공포
  7. 교육시행 중 · 3월 27일 시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7일 공포
  8. 아이·가족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3월 26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3월 25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5일 시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5일 공포
  1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2.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비송사건절차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면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인 인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5.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세징수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