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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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4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4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해운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산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선원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4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도선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13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