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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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일·노동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3일 공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동물위원회 심사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3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7월 3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1일 공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