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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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심사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동물위원회 심사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집·교통국회 통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