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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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국회 통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일 공포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본회의 대기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어린이 통행이 적은 때 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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