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소독⁠·⁠검역 대상이라고 적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아닌 동물을 버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인증 없이 인증품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복지·건강국회 통과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요

    법안 · 제정 · 10월 1일 처리
11. 아이·가족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주인이 사육허가를 3년마다 다시 받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대재해 전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음악영상물 사업자는 등급을 직접 매길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어선 소유자에게 전복⁠·⁠화재를 막을 안전조치 의무가 생겨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한 사람이 동물을 못 키우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가 빠져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집·교통국회 통과

    주거급여의 종류에 관리비가 추가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쓰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9. 안전·행정국회 통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시장 이름이 지방재정 규정에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칩 없이 생체정보로도 동물을 등록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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