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6일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6일 공포
  2.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6일 시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1월 6일 공포
  3. 기타시행 중 · 1월 6일 시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6일 공포
  4.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1일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6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7일 시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령 · 일부개정 · 1월 6일 공포
  6.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5일 시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5일 공포
  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주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1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3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