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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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예비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철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처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