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한국발전공사법안
법안 · 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5일 최근 진행 -
집·교통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4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