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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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회·선거국회 통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아이·가족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국회·선거국회 통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