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반려동물을 버린 주인에게 징역형까지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아이·가족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급인도 하도급 때 안전관리비를 챙기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협 실손의료공제에도 청구 전산화 규정이 적용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은 구매자가 직접 본 뒤에만 팔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자동차에 매달고 달리면 학대로 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4.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자체장이 재난 때 동물도 구조해 보호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잡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농어촌에 살지 않아도 빈집으로 민박을 할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오래된 대형 항만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이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대여업자는 필요하면 승선자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 법령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복지·건강국회 통과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법에 쓰인 외국어 '인프라'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인이 유전자검사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농어촌 방과 후 교육 지원 시책을 지자체도 마련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돈을 벌려고 유기동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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