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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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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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 제출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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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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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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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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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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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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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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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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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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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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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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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일부 부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쓰려고 해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의원 등 13인

AI 요약 용산공원이 될 땅 일부를 빼고, 그 땅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우선 검토하게 하려고 해요.

국토교통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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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의원 등 14인

AI 요약 가상자산 과세 시작일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바꾸려고 해요.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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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

공식 표기: 계류의안

제안 10/16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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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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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행정안전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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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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