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안 · 일부개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법안 · 일부개정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함.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취업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4 시행법령 ·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법제처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법안 · 일부개정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의원 등 12인
AI 요약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두게 하고,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게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국회 심사 중법안 · 일부개정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의원 등 10인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조례를 통해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국회 심사 중법안 ·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3 마감 · D-4법안 · 일부개정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의원 등 10인
AI 요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간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법안 · 일부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지배권 취득을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국회 심사 중법안 ·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법안 · 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법안 · 일부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법안 ·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8 마감 · D-9법안 · 제정
대통령 일가 골프·관저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의원 등 10인
AI 요약 대통령 일가의 골프·관저 공사 특혜와 예산 사용 의혹을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의견 받는 중10/23 마감 · D-4법안 ·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1-13 시행법령 ·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0-22 시행법령 ·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기준, 3천억원 이상으로 정했어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AI 요약 자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감사 1명을 상임으로 두고, 부실자산 정리 기준도 정했어요.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3 시행법령 ·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3 시행법령 ·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중2026-10-13 시행법령 ·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ㆍ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7-01-01 시행법령 ·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0-22 시행법령 · 일부개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을 지정으로 바꿨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AI 요약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 쓰는 말을 '지정'으로 고쳤어요.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7-01-01 시행법령 ·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이유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대통령령 · 법무부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2-21 시행법령 ·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공보에 자연인인 디자인권자ㆍ디자인등록출원인ㆍ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법제처 · 10/18 확인
시행 예정2026-12-21 시행법령 · 일부개정
상표법 시행령
개정이유 상표권자 및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상표공보에 자연인인 상표권자ㆍ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법제처 · 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