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