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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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1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징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악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