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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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26일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징계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