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2.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3.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우주개발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4. 아이·가족시행 중 · 8월 13일 시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농촌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11일 공포
7. 교육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11일 공포
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9.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1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11.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13.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4.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5.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6.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7.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8.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19.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20.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21.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1일 최근 진행
22.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10일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0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10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양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에 직접 두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25.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26.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27.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28.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29.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30.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0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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