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