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회의소법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4.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6.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7.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8.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9.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0.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3.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4.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6.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7.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8.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1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0.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1.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3.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4.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5.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6.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2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30.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