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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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국회 통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동물위원회 심사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회의소법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